법원,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 허가…배임액 651억→4895억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이 요청한 대장동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2023.06.05 12:51

"조국이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法, 공소장 변경 허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

2020.08.13 14:01